맨션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관계

맨션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관계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파트 계약을 할 때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세대주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부부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동 명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도 반반 내는 세대라고 하니까 그게 더 타당한 것 같기도 해요. 현재 50%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결혼하는 부부들은 거의 공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단독, 공동 뭐가 좋아?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남편인 세대주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상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업자끼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대출이나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자 본인이 처한 특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유의 법적 성질

먼저 공유라는 공동명의의 법적 성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 사람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유물 지분은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하나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상대방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장점, 미점, 장점이 순간에도 공유를 생각하고 있는 부부라면 대부분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첫째, 아파트 등 주택 양도 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 1인당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올해는 종부세가 많이 낮아졌지만 작년까지 종부세 때문에 공공명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0억 주택을 가정하면 양쪽 5억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2023년 과세기준을 현재 부부공동명의 특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2023년 종부세합산 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신청방법 부부공동명의확인 2023년 종부세합산 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신청방법 부부공동명의확인 2023년 종합부동산세합산… blog.naver.com셋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동명의를 할 경우 부부간 각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어느 한쪽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젊은 세대가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단점, 결점, 단점, 단점첫째,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향후 증여세와 취득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둘째, 공동명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끝까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전업주부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주택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지역의료보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아주 큰 금액입니다.셋째, 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번거롭습니다. 법무사 등을 이용할 경우 기타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에서 보았듯이 아파트 공공명의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각각 세금, 대출, 주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오늘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