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최석태/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서울시는 박·우오은승의 죽음과 성 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첫 변론”에 대해서 시사회 중단으로 상영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이어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 지법에 제출키로 했다.서울시는 8월 하루, 가처분 신청의 주요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 폭력 기본 법 제18조에 의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 있는 기관으로서 가처분 소송에 참가한 것이다.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극장 상영만 아니라 텔레비전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삼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서울시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성 폭행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시까지 “첫 변론”영화에 대한 차단의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여론의 향배 등에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 같다.영화를 기획한 측에서는 “영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올 것이다.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서울시는 박원순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8월 1일 가처분 신청의 주요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멘터리 영화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서울시까지 ‘첫 변론’ 영화에 대한 셧아웃 움직임에 동참함에 따라 여론 향방 등에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영화를 기획한 쪽에서는 “영이 아니다”는 반발이 나올 것이다.